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하여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에도 재산분할 성공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 한눈에 보기
| ✔ 상황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수십 년간 행방불명으로 전원 동의가 불가능해 부동산 분할 및 매각이 장기간 전면 중단된 상황 ✔ 우선순위 :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 처분허가를 통해 적법한 분할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 ✔ 결과 : 재산관리인 선임 및 권한초과행위 허가 결정. 행방불명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인용 및 등기 완료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부친이 별세하면서 남긴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가출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형제 1명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서에 수소문해도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고, 전원의 인감증명과 협의서가 필요한 탓에 상속등기는 물론 토지 수용 보상금 수령 절차까지 수년째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사이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와 토지 보유세 부담만 날로 커지자,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의 소재 불명 상태를 공적 기관 사실조회로 명백히 소명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처분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매듭짓는 것이었습니다.
① 행방불명 상속인에 대한 객관적 소재 불명 소명
출입국기록, 통신 3사 가입 여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조회를 통해 당사자가 종래의 거소를 떠나 생활반응이 전무한 법적 '부재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및 부재자 지분 공탁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분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얻고, 행방불명 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법원에 안전하게 공탁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정밀 사실조회 및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가정법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도출
법무법인 영웅은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즉시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수십 년간 병원 진료나 통신 개통 기록이 일체 없는 장기 행방불명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영웅의 소명을 전면 인정하여 중립적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② 권한초과행위 처분허가 도출 및 지분 공탁 완결
✔ 상속재산분할 심판 인용 및 단독 등기 완료
영웅은 공인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행방불명 상속인의 법정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법원에 정식 공탁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분할 안을 구성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경료함은 물론, 묶여 있던 수용 보상금까지 안전하게 수령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상속재산관리인(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처분허가 결정.
✔ 행방불명 상속인의 지분을 적법 공탁하고 의뢰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및 재산분할 완결.
HERO's COMMENT.
“연락 끊긴 가족으로 인해 30년간 멈춰있던 상속, 법이 마련한 절차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많은 분이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상속재산을 기약 없이 방치하곤 합니다.
그러나 방치된 재산은 세금 폭탄과 권리 관계의 복잡화로 이어져 결국 후대 자녀들에게 더 큰 고통을 물려주게 됩니다.
법은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권리를 법원 공탁으로 보장하면서도 남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온전히 분할할 수 있도록 관리인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철저한 공적 사실조회와 빈틈없는 법원 인가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완결하여, 장기간 방치되었던 상속재산의 정당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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