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유언상속, 한 사람에 쏠린 상속. 유류분소송으로 1억 회수 성공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한눈에 보기
| ✔ 상황 : 부친이 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형에게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겨, 상속에서 배제된 상황. ✔ 우선순위 : 유류분 권리와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고, 정당한 반환청구액을 입증하는 것. ✔ 결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 1억 원을 인정받아 전액 회수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형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시가 약 4억 원의 부동산을 형에게 전부 물려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과 마찬가지로 부친의 친자녀였지만, 유언상속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게 담긴 유언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재산을 나눠줄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죠. 의뢰인 역시 공증까지 마친 유언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재산이 모두 형에게 넘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들었고, 자신의 상속권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민법이 보장하는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형에게 정당한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유언상속으로 배제된 자녀의 유류분 권리 확인
피상속인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상속인이 형제 2명뿐인 상황으로,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 유류분 비율은 전체 산정 기초재산의 4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에게 전 재산을 남긴 유언이 있더라도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② 상속재산 가치 산정 및 1억 원 반환청구 근거 확보
상대방은 부동산의 시가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자신이 부친을 부양해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입증하고, 형의 부양 기여가 유류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반환청구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유언공정증서 검토 및 유류분 반환청구권 입증
✔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부족액 1억 원 산정
법무법인 영웅은 유언공정증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상속재산 및 채무, 생전 증여 내역을 조사하고, 부동산 시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약 4억 원이고 의뢰인이 이미 받은 재산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전체 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반환 거부 주장 반박 및 가액 반환 청구
✔ 유류분 부족액 1억 원 인정 및 회수 성공
법무법인 영웅은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의뢰인의 유류분 권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이 주장한 부양 기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특별한 기여와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 1억 원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형에게 전 재산을 남긴 유언상속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인정.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 중 1억 원 회수 성공.
HERO's COMMENT.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다고, 상속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다른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유류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소송에서는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치뿐 아니라 생전 증여와 특별한 부양 기여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죠.
법무법인 영웅은 유류분 산정부터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 대한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니, 불공평한 유언상속으로 권리를 침해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