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심판 성공사례
부모부양상속, 10년간의 단독부양 인정받아 기여분 1억 원 확보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 사례 한눈에 보기
| ✔ 상황 : 10년간 모친을 홀로 부양한 의뢰인에게 형제들이 동일한 상속분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된 상황. ✔ 우선순위 : 장기간의 간병 및 생활비 부담 내역을 입증하고,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는 것. ✔ 결과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을 통해 10년간의 단독부양을 인정받아 기여분 1억 원 확보 성공. |
사건 요약
의뢰인은 10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된 모친과 함께 생활하며 병원 진료부터 생활비, 간병까지 사실상 모든 부양을 책임져 왔습니다.
특히 모친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직장 근무시간까지 조정하면서 직접 간병했고, 매달 수십만 원의 의료비와 생활비도 개인 소득으로 부담해왔죠.
반면 다른 형제 2명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만 모친을 찾아왔을 뿐, 실질적인 간병이나 경제적 지원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모친이 사망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약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자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2억 원씩 나누자고 요구해온 것.
의뢰인이 지난 10년간 홀로 감당한 부양 부담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형제들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특별한 부양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10년간 단독부양이 일반적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넘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10년간의 단독부양이 기여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와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간병과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전담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가족 부양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부양 기여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1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형제들은 의뢰인의 간병이 자발적인 가족 부양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생활비, 간병 기간 및 강도 등을 종합하여 1억 원의 기여분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10년간 간병 및 경제적 부양 내역 입증
✔ 장기간 단독부양 및 특별한 기여 사실 입증
법무법인 영웅은 모친의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장기요양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했던 건강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과 의료비 영수증, 근무시간 조정 기록 등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간병과 경제적 부담을 도맡아 왔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의 부양 참여 정도를 비교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기여분 1억 원 청구 및 상대방 주장 반박
✔ 기여분 1억 원 인정 및 추가 상속분 확보
법무법인 영웅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고, 10년간의 부양 기간과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기여분 1억 원을 주장했습니다.
형제들의 단순한 가족 부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간병의 강도와 지속성, 의뢰인의 경제적 희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특별한 부양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여분을 먼저 반영한 후 나머지 5억 원을 형제 3명이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10년간 단독으로 감당한 간병 및 경제적 부양에 대해 특별한 기여 인정.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을 통해 기여분 1억 원 확보 성공.
HERO's COMMENT.
“10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셨는데, 상속재산까지 똑같이 나눠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을 오래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간병이나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면 민법상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더 배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양한 기간 자체보다 어떤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영웅은 기여분 산정부터 다른 상속인들의 반박에 대한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부양의 노력이 상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