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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대상과 방법까지 3분 요약정리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대상과 방법까지 3분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이혼 시 어떤 부부든 이혼시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합의되다가도 재산분할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결심한 모두에게 필요한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산분할은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하기에 큰 줄기부터 잘 잡고 들어가셔야 헷갈리지 않거든요.
단언컨대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하셔도 어이없게 수천만 원 날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대상부터 정확히 짚읍시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상황마다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원칙상 규정되는 범위는 있죠.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분할된다는 것인데요.
“공동재산이란?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함께 축적한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을 포함해 가상화폐까지도 다양히 포함되는데요.
중요한 건 '공동의 협력'입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이를 유지 또는 증식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더불어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원치 않았던 채무까지 분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재산분할 성공?
기여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라면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기여도'인데요.
재산분할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죠.
여기서 기여도란, 부부의 재산 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는가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만을 가지고 제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는 근거없는 자신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을 위한 기여 활동에는 직접적 경제활동 말고도 다양히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일, 육아, 배우자 내조, 심지어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까지도요.
위 부양적 요소 외 청산적 요소, 배상적 요소와 같이 기여도 산정은 입증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기여도 실컷 높여놔도
낭패보는 사람 특징?
바로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재산을 찾지 못해서인데요.
즉, 재산분할 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실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총동원해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파악합니다.
그래야만 기여도 입증이 의미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재산분할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고 신속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알수록 그 내용이 깊고
입증에 따라 판례가 천차만별입니다.
재산분할도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2년. 그 이후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예 소멸되어버리죠.
때문에 혼자서 긴 싸움에 맞서려다 전부 놓치고 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제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만 읽을 때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신중함이 앞서 망설이기만 하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영웅과 박진우변호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