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555-2997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양육권포기각서 썼다고 자녀 포기하십니까?
양육권포기각서 썼다고 자녀 포기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부모라면 이혼으로 배우자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해도 부모로서 책임은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과거에 작성한 각서로 인해 아이를 되찾을 수 없을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비록 각자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작성했겠습니다만
1. 이제 와서 후회되어 아이를 되찾고 싶거나
2. 아이가 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고통 받고 있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조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양육권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무효화하거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권포기 각서?
무조건 효력 있는 건 아닙니다.
각서라는 종이 한 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할 때
1. 공증을 받지 않았거나 2.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부모 간의 합의로 작성된 문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양육권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죠.
설령 법적 효력 있다고 한들
포기하실 겁니까?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양육권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현재의 환경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만 하겠지요.
구체적 입증 전략?
특별히 공유합니다.
앞서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여러분의 근거에 힘을 실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테면 상대방이 아이의 자산을 남용하거나,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방치되어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양육권 변경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봅시다.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언급드린 내용을 참고해 양육권포기각서의 법적 효력부터 정확히 판단 하시고요.
법적 효력 유무에 따른 구체적 전략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시길 바랍니다
박진우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