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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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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도박개장죄, 구속까지 각오하셨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홀덤펍이나 도박장 등 도박범죄 척결을 위해 경찰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 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으로 연루되면 구속 확률이 높고, 처벌까지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아닌, 개설 및 운영으로 연루된 상황이기에 결코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없는데요.
즉,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에 적발된 업장들이 있다면, 본인도 곧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단속에 적발되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구속에 과한 처벌까지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결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박장개설죄, 형량부터 살펴봅시다.
실무상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영할 경우, 형법 제247조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내외의 징역이나 3천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죠.
형량만 봐도 사실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단순 도박이용과는 다르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데요.
무엇보다 직접 도박장소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이기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본 혐의를 받아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대부분도 구속되었거나 구속 위기에 놓여 친구나 가족이 대신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을 정도이죠.
그만큼 엄중한 수사에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박장이나 사이트 등을 넘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데요.
최대 7년의 실형이나 최대 7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더욱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겠죠.
도박장개설죄, 홀덤펍운영은 처벌이 다르죠.
원래는 불법홀덤펍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장개설죄 혐의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사안이었죠.
그러나 최근, 홀덤펍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급증하면서 더욱 엄격히 사안을 조사하고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불법홀덤펍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이나 최대 7천만원의 벌금이 처해지기에 일반 도박장 개설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게다가 해당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기에 위 사안들보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홀덤펍 개설 및 운영 등에 대해 미수로만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과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어떤 혐의를 받더라도 도박장개설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벌금보다는 징역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기에 정말 감옥에 가게 될까 두려우실 텐데요.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확률도 낮지 않기에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구속수사를 막고, 과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까지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를 찾아오시는지 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