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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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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전세사기경찰조사 전 주의사항 3가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세사기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 규모까지 상당한 그 전세사기 사건에, 그것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인도 아니고 이미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감을 서둘러 인지하고, 더 철저히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렇게 여유롭게 정보를 찾고 있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오늘은 조사를 받기 전과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들만 짚어 드릴 테니, 신속히 읽으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글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고 이후 변호사와 법률 상담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진술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죠.
사실 이미 전세사기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 어느때보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의자 신분까지 되었다면 이제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행동과 진술들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라?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세부적으로 다소 억울한 혐의가 엮여있다면, 그에 대해 바로 잡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혐의가 명확하다면, 신속히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대처도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기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구속이 된다고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무거워진다 단정할 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는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구속도 막고 최대한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수집은 필수인 거 알고계시죠?
형사사건에서 증거도 없이 싸운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진술, 증언 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증거이기 때문이죠.
특히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변론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시작도 안 해본 싸움을 손 놓고 구경만 할 순 없습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진술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죠.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구분하고 확보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움이 될 증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 시선에서 분석하면 되려 불리해질 수 있는 증거도 있길 마련인데요.
그렇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경찰조사를 앞두고있기에..
특히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더욱 엄격히 바라보고 죄질도 좋지 않게 판단하는 추세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까지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기에 이에 대한 대비까지 필요할 정도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고자 이렇게 정보를 찾고, 나를 도와줄 법률 전문가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찾던 그 답은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로 연루된 수많은 의뢰인들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이끌어 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가 자신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손 쓸 수도 없이 타이밍이 늦어지기 전에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