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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불륜명예훼손 상간녀역고소, 대응 성공사례
"화가나서 상간녀를 찾아갔는데, 역소를 당할줄은…
불륜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입니다.
순간적인 분노와 슬픔으로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합니다.
허나 ‘결국 이분들이 원하는 복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륜한 배우자에게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이글을 읽으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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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명예훼손 대응 성공사례
지난달에 상담오셨던 분의 사례를 토대로 불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건 개요
남편이 잘때 휴대폰에 ‘ㅇㅇ과장’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셀카를 보내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발견했고 그 즉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어둔 사진 파일이 있길래 여러번의 시도 끝에 들어가 확인했더니, 모르는 여자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방금 카톡 온 여성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 한 후, 바로 이 사진들을 보내며 얼굴 못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거란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상간녀에게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 쟁점
상간녀에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한 사진과 협박 메시지 등으로 불륜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사진유포의사가 없었음, 우발적인 분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변호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가봐도 해당 내용이 공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합니다.
허나 의뢰인의 욕설 및 협박 사진 전송 행위가 순간적인 분노와 남편 외도사실을 확인 한 직후에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웠으며 추가적인 가해에 대한 의사는 없음이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협박성 연락을 하게된 배경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중요하고 이어 진술하였습니다.
- 결론
첫 연락 당시 상간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의뢰인이 참을 수 없이 화가났다는 사실이 인용되었습니다.
그 후 추가적인 협박 및 2차 가해에 대한 내용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시적인 분노를 표한 것이 불과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절대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상간녀의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리시면 안됩니다.
앞서 쭉 언급한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게 이는 불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외도를 확인하셨다면,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한데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간혹가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상간녀를 찾아가 폭언 및 폭행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화가난 상황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수는 단순히 이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는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분이 풀리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상간녀역고소 당하기전,
진정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불륜명예훼손 역고소 사례 외에도 여러 상간녀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찾아보아도 나와 100% 일치하는 경우를 찾긴 어려우실거에요.
정확한 상황 진단을 원하신다면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정확한 해결책을 들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전화 1통 2분이면 해결됩니다.
빠른 대처만큼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없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벌어진 후 연락을 주시면 저도 아쉬운 결과를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진정한 복수를 원하시나요?
상대편이 어떤 반박을 해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 박진우만의 전략이 궁금하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