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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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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CCTV증거보전신청으로 남편외도증거수집, 무조건 가능한거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린 순간, 가장먼저 해야할 것은?
네, 증거수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입니다.
이미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주고받은 문자내역, 차량 블랙박스, 모텔 CCTV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는 걸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홀로 찾아내려니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CCTV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만큼
무턱대고 찾아가 CCTV를 보여달라, 영상을 보내 달라하면 개인정보법에 따라 보여줄 수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기 싫어 거절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때는 ‘CCTV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압수명령 또는 제출명령 결정을 받고나서 영상을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CCTV증거보전신청, 영상 삭제되기 전 신청해야합니다
CCTV증거보전신청은 첫 재판 기일 이전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바로 진행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대부분 모텔 CCTV의 보관기간은 평균 1주~2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호텔과 아파트는 4주 이상 보관하기도 합니다만, 아마 한달 뒤에 신청 하더라도 이미 영상은 지워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1~2주 내에 CCTV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이미 삭제된 후에 신청하는 건 의미 없기 때문에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된 순간 바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남편은 그냥 잠깐 쉬러간거라고 발뺌하는데,
숙박업소 출입하는 CCTV만으로 불륜 입증이 될까요?
불륜남들의 대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모두가 똑같이 말합니다.
성관계는 없었다. 잠시 쉬러 들린 것 뿐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성과 숙박시설에 출입했다는 사실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되도않는 말로 넘어가려고 할수록 더 정확한 증거를 잡아내야하기 때문에 정황증거로서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위해서는 블랙박스 음성녹음 및 두사람의 모습이 잡힌 영상, 당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 메시지 등을 확인하시면 신빙성 있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CCTV증거보전신청 놓치고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만 지난달 몇 명이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요한게 무엇인지 부터 판단하셔야합니다.
더 많은 것을 잃고싶지 않다면요.
불륜 이혼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CCTV증거보전신청을 놓친 후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한탄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여 놓치는 부분 없도록 준비하셔야죠.
시기를 모두 놓치고 연락주시면 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까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지도 모르겠네요.
계속되는 증거 수집에 지쳐 포기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결국 웃는 것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뿐입니다.
그 장면을 보려고 지금까지 증거 모으고
이 글도 끝까지 읽으신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할지,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저 막막하시다면 제게 전화한통주십시오.
과거 행위를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타격으로 법의 심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물론 위자료 판결이 끝이 아닌 통장에 위자료가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