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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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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딥페이크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아시나요?
딥페이크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딥페이크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역사상으로 따지면 신유형의 범죄이기는 해서,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선처가 가능하다는 헛된 희망을 품으시는 분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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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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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가담 역시 제작의 일종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결코 딥페이크처벌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목적의 허위영상물을 편집 및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포'의 의미란 원본이 아닌 복제물, 복제물의 본제물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딥페이크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된 순간, 사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친구들끼리 한 장난일 뿐이다?
성범죄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진행되죠.
사실, '재미로 했다'는 변명을 하는 주체는 미성년자인 케이스가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별 경각심 없이 딥페이크어플을 이용해 자신의 학교 친구 또는 선후배를 합성해 공유하기도 하고, 발각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학교폭력위원회 회부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성 관련 사안은 사안이 확인될 시 필히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만 14세만 넘더라도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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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소스로 한 경우에는 아청물로 취급되니
딥페이크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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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영리 목적을 가지고 딥페이크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했을 경우 딥페이크처벌은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벌금형 없이 혐의 인정 시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형법에서 벌금형이 없는 범죄는 '사회와의 단절이 필요한 중범죄'라고 판단되는 사안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범주에 영리 목적의 딥페이크합성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목적성이 뚜렷한 악질 범죄이자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엄연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성범죄'이기에 보안처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물론 취업 및 비자 등의 제한, 실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처분들을 받게 될 테죠.
그러니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객관적 혐의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