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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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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촉법소년성범죄, 정녕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촉법소년성범죄, 형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인사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입니다.
하루에 머다하고 청소년성범죄 관련 문의가 빗발칩니다.
그 중에서, 성범죄 사건이 다수를 차지 합니다. 이에 부모님은 눈물을 짓곤 하는데요.
저 박진우가 변호사라는 딱지를 떼고, 한 명의 아버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니 성인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동급생 또는 하급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성범죄가 가해지는 경우가 매우 잦아졌는데요.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성인이 아닌 만큼 처벌 역시 성인과 다를 거라 생각해 사건을 비교적 경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촉법소년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은 피할지라도 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비슷한 보호처분이죠.
성 사안이라면 심각한 중범죄이므로 교도소에 장기 송치될 가능성이 있고, 보호처분일 시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연령에 따른 처벌 기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정확한 연령에 따라 처벌의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 세 미만은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같이 처벌되죠.
성범죄는 다른 사건 대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기에, 선처 역시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정확히 무엇일까?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겁니다.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보호관찰1년, 5호 보호관찰2년, 6호 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의료보호 장소 위탁, 8~10호 소년원송치
만약 중처분인 8~10호 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학생은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소년원에 송치될 겁니다.
"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안심할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
그러니 미래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야만 하죠.
지금의 선택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신속히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