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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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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녀합의금 청구? 합의서 작성이 정답이 아니라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웅, 박진우입니다.
무작정 합의서 작성을 말리고자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소송이 유리한지, 합의서 작성이 유리한지 상황별 대처 방법을 전달드리려고 책상에 앉았죠.
합의서는 소송에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만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그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간녀합의금 청구 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때?
우선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소장 접수 시 원고 측 요구인 ‘청구 취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와 같이 말이죠.
상대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이 확실하게 입증만 된다면 그리 어렵게 청구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피고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위자료가 감액되는 것이 팩트라서요.
보통은 1,000~3,000만 원 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상간녀합의금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요구할 시 ‘이것’을 모른다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 자세히 다뤄놓았으니 꼭 메모하시기를 바랄게요.
상간 합의서 작성 시,
‘위약벌 조항’ 무조건 알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언급 드리기 전 한 가지 주의사항 먼저 이야기 해볼까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통상적인 위자료는 모든 증거들이 인정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1️⃣ 입증 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이라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시는 상황,
2️⃣ 더불어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과정을 선택하셨다면,
무작정 무리한 상간녀합의금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상간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합의서 작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칫 소송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합의서 작성이 흘러가도록 해야합니다.
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위약벌 조항’이 필수인데요.
✔ 위약벌 조항이란?
쉽게 말해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연락할 때 마다 일정 금액, 만남을 가질 때 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지요.
합의금도 받고 위약벌 조항까지 작성해 위반 될 때마다 금액을 지불 받는다면?
오히려 선생님께 실익은 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상간녀합의금,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소송은 부담스러워 합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먼저 합의를 제안하니 걱정이 되셨다고해요.
또한 합의금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와 함께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수집한 상황이셨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간자 본인이 불리해질 상황이 분명하니 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외도의 기간과 정도를 보았을 때 의뢰인의 청구취지는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보였고 저는 소송을 권해드렸습니다.
현재 저와 함께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어 아주 만족하시고 있는 상황이시죠.
고민은 골든타임만 놓칠 뿐
도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이득인 절차인지 짐작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전무하다면 더더욱 말이죠.
고민만 하다가는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 조차도 눈 앞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니 이제 더는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