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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가정폭력위자료, 고작 그 액수로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을 가져다 줄
박진우 변호사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타이틀을 보고 제 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장소보다 편안해야하는 집이 어쩌면 지옥불이셨을 겁니다.
고통이 얼마나 됐을 것이라 제가 감히 예상도 못할정도로 말이죠.
해결의 실마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어떤 것 보다 전화 한 통의 용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위자료,
피해자가 존재해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 폭력이 정당화 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해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는 것인데요.
분명한 이혼 사유임에도 불과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수 없이 피해를 당해왔던 세월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증거 수집은 필수적이기에 소송 전 상당히 강조 드리는 부분이지요.
✔️ 여기서 말하는 가정 폭력의 범위란
배우자로부터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신체적 폭행을 입히는 것 뿐만 아닌 정신적인 학대.
즉, 폭언 및 가스라이팅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시 필요한 증거자료?>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부위의 사진
✔️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녹음한 파일
✔️ 평소 모욕적인 발언, 욕설 등 폭언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내용
✔️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정신과 상담 기록 또는 진단서 및 소견서
✔️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
본인 상황에 따라 준비 할 수 있는 증거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는 참고만 하시기를 바랄게요.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제게 검토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박진우가 전하는 '안전 이별' 가이드
평생을 고통 줬던 내 배우자.
뼈저리게 과거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할 때도 의뢰인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인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당장 돈으로 보상받는 다는 것이 비참하고 허무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의 목적은 이혼과 가정폭력위자료 두 가지 아니신가요?
이를 위해서는 위 대표적인 증거들과 함께 피해를 입증하고 단순 부부 싸움과 같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여러분이 폭행의 정도와 피해 기간, 혼인 기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어떻게,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재판에서 배우자가 ‘과거 잘못을 반성합니다’ 라는 한 마디로 위자료가 감액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반성의 태도와는 별개로 오직 의뢰인의 실익만 초점을 두고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재판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대한 조력을 도와줄 어떤 법률 파트너와 함께할지, 홀로 진행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 없이 많은 사건을 봐왔던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꼭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홀로 대응하시려는 생각은 접어두셨으면 하네요.
가정폭력 이혼소송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한 페이지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폭력성이 심각할 경우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가정폭력과 함께 아동학대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까지도 생각하셔야 하죠.
이 밖에도 접근금지명령, 양육권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대에 연락주세요.
저 박진우가 영웅이 되기로 한 이상 여러분들의 피해를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으니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