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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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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폭행민사소송, 처벌과 합의금 둘 다 챙기는 방법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황당하기만 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죄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대부분의 피의자가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줄 바에야 벌금을 내고 말겠다.’와 같은 생각인 거죠.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면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하죠.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요청대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으로 연결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약속드리는 바와 같이 의뢰인만을 생각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용이 적게 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안을 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않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처벌과 합의 둘 다 챙기는 방법
“상대가 괘씸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보상도 함께 받고 싶어요.”
위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처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들께서 본인은 피해를 당했기에, 법적 절차만 밟으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가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에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폭행민사소송 전 4가지 요소 파악하기
1. 가해자의 고의성과 과실
2. 위법성
3. 피해자의 손해발생
4.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사고소에서 성립되지 않아 불발되었다면, 소송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이 입게 된 손해가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체에 영구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위자료 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폭행사건은 억울하게 쌍방으로 연루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리적인 해석을 토대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적인 절차 외에 소송 또한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실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현재 폭행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저 박진우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