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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폭행 동의여부? 인지여부? 쟁점 확인
미성년자성폭행 동의여부? 인지여부? 쟁점 확인
우리 사회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두어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성인에 비해 훨씬 더 크고 넓은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죠.
형법,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 정말 다양하고 촘촘하게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형량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 파악 과정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동의했다?
2020년 5월 이전,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만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난 것을 반영해 연령기준을 16세까지로 상향하고,
동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했죠.
해서 이런 형사법 체계를 모른 채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성폭행 피의자 신분이 돼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의했으니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선생님께서 성인이고, 그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성폭행이 맞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만 16세임을 몰랐다는 걸 법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소명한다면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대충 인터넷을 보고 무작정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이미 이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많아, 철저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일 테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상대방의 옷차림, 소지품 등에 관한 단서의 유무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상황이 불리해져 처벌의 리스크가 가중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은 명백한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대처하시고, 준비되셨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대응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