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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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기소유예를 받는 방법
강제추행 성립과 처벌 수위는?
막막하실 겁니다.
상대방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경찰에까지 연락을 받으셨다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에 대해 추행을 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이며, 행위가 입증될 시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 정보 등록과 전자발찌 착용,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하셨다면,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출했다면’ 혐의를 피할 순 없을 겁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사건의 쟁점
성추행 사건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묶이더라도 사건의 정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고요.
또, 성추행 대상의 연령이 어느정도 되는지, 장애를 가졌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100가지의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00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기소유예 받는 방법
성추행기소유예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혐의를 피하지 못하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죠.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의 중대성이 낮고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전한 경우 기소유예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범죄 사건 합의에 왜 합의가 필요한가
상대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 게 아니라면 선생님께서는 합의를 제안하셔야 하는데요. 이 ‘제안’부터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건 범행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거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선처를 요구하는 거니 살짝만 삐끗해도 상대에서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높이려 할 수 있거든요.
또 추후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리적 조항들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까지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더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