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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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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홀덤펍단속, 도박개장죄 적용되면 구속까지?
홀덤펍단속, 도박개장죄 적용되면 구속까지?
불법홀덤펍이나 도박장 등을 경찰에서 도박범죄를 척결한다는 의미 하에 주기적으로 특별단속기간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시기가 오면 해당 사안으로 적발되어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의량이 거의 수 배 이상이 될 정도이죠.
단속에 적발되지않았거나 단속기간이 아니라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 60% 정도는 본인은 적발되지않았으나 지인의 가게나 주변 가게들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가게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즉,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적발되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있다면 구속 및 과한 처벌까지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합니다.
원하는 결과로 조속히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도박개장죄, 형량부터 살펴볼까요
실무상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영할경우, 형법 제 24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량만 봐도 사실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이라는 죄목이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직접 도박장소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이기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본 혐의를 받아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대부분도 구속되었거나 구속 위기에 놓여 친구나 가족분들이 대신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을 정도죠.
그만큼 엄중한 수사에 강한 처벌까지 내려진다는 점 명심해야합니다.
스포츠토토 사이트도 운영하였다면?
일반적 도박장이나 사이트를 넘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최대 7년의 실형이나 7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더욱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겠죠.
도박개장죄, 홀덤펍단속 일반 운영과는 처벌이 다릅니다.
원래는 불법홀덤펍을 운영했다더라도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 도박장개설 혐의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사안이었죠.
허나, 최근 홀덤펍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급증하면서 더욱 엄격히 사안을 조사하고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운영하다 적발되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이나 7천만원의 벌금이 처해지기에 도박장 개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결코 가볍게 이루어지지않습니다.
벌금보다 징역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정말 감옥에 수감될까 두려우실텐데요.
실무상 구속수사를 막고, 과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까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주시길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