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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양육비통장압류로 더는 밀린 양육비로 고통받지 마세요
양육비통장압류로 더는 밀린 양육비로 고통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비양육권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양육비통장압류와 함께 여러 절차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상황별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 아래 자세히 다뤄놓았으니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주시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한 고통
이제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곧바로 ‘강제집행 소송’을 떠올리셨다면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뿐 아니라 미지급 양육비가 그리 많지 않을 경우엔 선생님께 실익은 없을테니 말이죠.
그리 큰 비용 투자 없이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니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소송이 언제 끝날지 장담하지도 못하고요.
사전처분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글쎄요… 사전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셨나봅니다.
저야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손해볼 것이 없지만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의 실익까지 없는 싸움을 한다면 말리고 싶네요.
양육비이행명령,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걸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행명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거부할 땐 상대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상당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으로 당장 소중한 한 푼 날리는 것 보다는 처벌의 압박감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하자는 것이죠.
*양육비 이행명령을 거부할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1천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일 미만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감치란 쉽게 말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죠?
직장 생활을 하는 전 배우자라면 더더욱 명령을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 밖에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통장압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통장 압류 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을 압류해 당장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요.
더불어 정당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상대의 월급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양육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양육비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경우 안그래도 껄끄러운 마당에 비양육권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직접 명령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혹시 배우자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아무래도 가장 변수가 아닐까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이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상대가 직장이 없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위 절차도 진행할 수 없기에.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통장압류? 이행명령?
저와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저하 시키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보지 못합니다.
생각 그 이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기에
자녀를 위해서 한 시라도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