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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불법도박검거,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2024.10.31 조회수 1645회

불법도박벌금, 단순도박, 불법도박처벌, 불법도박적발, 불법도박형량

불법도박검거,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전문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유독 도박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급증하고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관련 사안이 급증하고있는만큼 실제로 제게 도박범죄와 관련하여 들어오는 문의도 이전보다 훨씬 늘고있죠.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특별 단속에 포상금까지 거는 등 적발 및 신고접수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과거였다면, 불법도박혐의로 검거가 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벌금형보단 집행유예,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이 더욱 많이 보일 정도로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더 이상은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구속에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 대처가 필수라할 수 있겠습니다.

과한 처벌을 피하고 편안한 일상복귀를 원하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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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이렇게..

불법도박검거가 이루어진경우,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개인이 한 번 또는 소규모 도박에 참여한 단순 도박죄의 경우

형법 제256조 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있습니다. 이는 도박 행위 자체에 대한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지죠.

다만, 이 도박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형법 제246조 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상습성이 입증될 경우, 도박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엄격해지고있죠.

불법스포츠도박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스포츠 베팅과 같은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4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이 나게되죠.

불법도박행위로 검거된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도박일수록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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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검거,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클 경우, 특히 해당 도박행위가 사회적 파장이 클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참여의 반복성이나 도박 사이트나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

참가자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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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가능할까?

형법에 규정된 대로 일시적 오락정도에 그쳤다면 처벌을 피할 순 있습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일시적 오락행위임을 증명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법도박벌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것을 각오해야합니다.

본 범죄에 연루되어 무혐의를 이끌어 내든, 최대한 선처를 구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위해선

불법도박검거 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함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이나 회사 등 주변에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않아야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서둘러 본 변호인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