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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대여금사기, 사기죄법정구속까지 앞두고 계신다면
대여금사기로 사기죄법정구속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사기혐의로 사기죄법정구속을 앞두신 분들만을 위해 글을 적어봅니다.
일반인들 시선에서 법률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에
항상 사건 수임 전에 매번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있는게 저 박진우입니다.
허나, 여러분에게는 하지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때문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실형이 여러분의 코 앞에 다가왔다고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마음 단단히 먹고 얘기드릴게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저희 뭐라도 해봅시다.
아무 것도 안하기엔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은 최소 수 십년이지 않겠습니까?
대여금사기혐의로 구속...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앞으로 법정구속이 예정되어있다는 말에 어쩌지? 뭘 해야하지? 라는 생각에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제가 만나 뵌 분 중에 대여금사기로 구속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분은 오랜 지인에게 총 1억 8천만 원의 금액을 빌린 상태에서 지인의 천천히 줘도 된다라는 말만 믿고 채무를 갚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인데요, 채무를 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대여금 1억 8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응 시기를 놓쳐버렸고, 암담한 현실에 휴대폰도 등지고 생활하다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져
결국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되었습니다.
놓쳐버린 대응시기와 홀로 사기죄에 맞서고자 하는 행동의 결과는 실형선고뿐입니다.
사기죄법정구속, 그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이 지금의 대응시기를 놓친다면 위의 사례와 같은 결과로 돌아올 것 입니다.
이를 막고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에 집중해주세요.
위의 분처럼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와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곧 구치소에 수감될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 및 연인과도 만나기 힘들어지죠.
접견이라는 수단이 있긴하지만 이 것도 일반인에게는 1일 1회로 제한되어있고요.
모든 대화내용이 녹취되고 있기에 서로 대화나누기도 눈치보일 겁니다. 잘못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다만, 변호사 접견은 좀 다른데요.
접견이 가능한 시간이나 횟수, 그리고 감시 여부 모두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로 어떻게든 막아보시죠.
구치소 수감을 막고자 하신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대응하셔야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해서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과정에서 기각을 이끌어내 볼건데요.
법관이 여러분을 심문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실질심사에서 법관은 기존의 수사 기록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이야기 만을 듣고 영장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술이 곧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조사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어려운 마당에 법관과의 대면 심사는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구속수사만은 피하고싶으시다면 형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변호사들이 이 사기죄를 왜 그리 까다로워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한 법정형과 더불어 초기대응의 중요도도 높고, 형사처벌을 해결했다하더라도 민사소송까지 걸릴 수 있기때문인데요.
제가 이 모든 걸 알고있다는 건, 이미 수도 없이 겪고 해결해왔다는 얘기겠죠?
지난 12년간 사기죄변호사로 일해오며 겪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있어
형사부터 민사적 마무리까지 조력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