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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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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홀덤펍신고로 인해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이미 증거는 확보된 상태겠네요.
홀덤펍신고, 수사관은 이미 증거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변호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혹은 이용한 홀덤펍신고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관련 내용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8할 가량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기때문인데요.
도박과 관련된 범죄는 상당수가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이 중 일부라도 부인하고싶은 점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저와 선생님 모두 소통하기 어려워져서 사건이 난항에 빠지게됩니다.
그래서 더욱 서두르자고 말씀 드리는건데요.
홀덤펍신고, 그냥 이용인데 불법도박으로 연루된다면?
간혹, 단순 게임만을 즐겼을 뿐인데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내가 이게 도박임을 아는 상태에서 즐겼는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노는 행위였다면? 이 사실을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형법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황이라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장소 내에서 칩이나 카드를 환전해서 사용한 경우
-홀덤펍으로 위장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펍 내에서 도박에 참여한 경우
해당 경우라면 이미 고객명부부터 시작해서 현금으로 환전해서 사용한 내역이 적힌 장부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죠. 금액대가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며, 처음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중 처벌에 해당되니 명심하셔야합니다.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3년 간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벌금형에 해당되기때문인데요.
홀덤펍단속에 적발될 시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최근 홀덤펍 집중단속으로 전국 각지에서 적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속에 걸릴 시, 현장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을 분리하고 조서 작성이 진행되는데요.
조서를 작성하지않을 시, 현장 cctv, 환전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뒤, 추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게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우이나 억울함으로 인해 조서 작성이나 조사 과정 시 실수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인정을 하든 안하든 법적으로 본인의 진술이 현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지 불리하게 작용될지는 파악을 하셔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 때문에,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고 무혐의로 이끌어내는 것이 쉽진 않을 것 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태도이죠.
곤란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갈지는 저 박진우변호사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저에게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고해서 그대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니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법적 유리함을 따져가며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