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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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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녀구상권청구, 과연 나에게 맞는 피고방어 전략일까?
유부남 만난건 인정해요.
그런데 왜 저만 상간녀가 된거죠.
같이 잘못했는데.. 억울해요..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런 염치없는 말을 할 수 있나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저는 법조인으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피고인 상간녀의 책임한도를 넘는 위자료 청구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위 내용처럼 상간녀 혼자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도하고요.
위자료 금액이 한두푼 하는 금액도 아니고, 이 모든 잘못을 혼자 떠맡는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간소장을 받은 후, 억울함에 잠못이루고 계신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혼은 안하고 상간소송만 한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홀로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거에요.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해당 소송부터 중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상간소장에 적힌 위자료 금액, 그대로 지급할 건 아니죠?
그렇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모든 걸 떠안을 위험에 처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과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상간녀피고 전략은 “상간녀구상권청구”입니다.
구상권청구는 지급해야할 위자료의 일부를 상간 상대방에게 상환하도록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일방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해당 권리 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 전부를 상간녀가 지급했을 경우,
그리고 원고의 배우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경우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고 하여 100%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구상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위자료를 지급하셨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내 청구해야만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실거에요.
때문에 여유롭게 준비하려하실텐데요.
아직 모으지 못한 상간방어증거와 앞으로 걸릴 소송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게 복수하려고 원고는 집요하게 소송을 끌고갈테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회의 전화가 오기 전까진요.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이미 청구권은 소멸되었기에 더이상 권리행사는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상간녀구상권청구으로 얼마까지 반환 가능한가요?
통상적으로는 위자료의 ½ 정도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이죠.
상대가 기혼자임을 숨겼다거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면 50% 이상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푼도 못돌려 받는 경우도 있죠.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알고싶으시다면 지금 전화주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니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누구에게는 무엇보다 유리하지만,
누군가에겐 좋지 못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구상권청구가 모든 상간피고에게 유리한 전략이 아니라고 당부드릴게요.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각각의 최고의 전략은 상이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정황을 들어야만 말씀드릴수 있고요.
때문에 연락 먼저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몇번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방어전략을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창창한데, 상간녀 딱지를 계속 달고계실건 아니잖아요?
상간녀 누명에 억울하다면, 위자료 감액을 원하신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