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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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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청소년온라인도박, 미성년자처벌에 관해 도박변호사가 말하는 현실
청소년온라인도박,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인사드립니다. 소년범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청소년온라인도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도박에 가담하게 되면 그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일상 속 학업 스트레스와 순간의 호기심이 아이들을 청소년온라인도박이라는 위험한 늪으로 이끄는 경우가 허다 한데요.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행동에 즉각적 관심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로써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온라인도박의 심각성부터 이해하기
단순 게임 중독과는 다른 양상으로 청소년들의 일탈을 촉발시키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을 걸고 시작하더라도 도박의 특성상 점차 더 큰 돈을 걸게 되는 중독성을 띄고 있으며, 수익을 얻기 위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구조로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인이 아닌 청소년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자각 없이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청소년도박 즉결심판 절차와 그 의미
일부 보호자들께서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고
“청소년들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온라인도박에 연루되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간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즉결심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통상 50만 원 이하의 도박 참여가 문제될 때 적용됩니다.
벌금이나 과료와 같은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되곤 하지만 이는 결코 단정할 수 없는 결과이죠.
사건이 가중될 경우 청소년에게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변호사의 법적 대응 방안은?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해소하고, 필요 시 즉결심판 보다는 소년보호처분 등 아이의 미래에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특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했거나 상습적 참여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재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데요.
법적 조력자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하는게 급선무겠습니다.
청소년의 실수로 인한 처벌이 자녀의 미래에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게 부모이자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청소년온라인도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