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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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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군인도박,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건 형법만이 아닙니다.
군인도박, 왜 도박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솔직해봅시다.
여러분은 두 가지 법의 잣대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현역군인이거나 직업군인이라면민간의 도박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처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대 특유의 구조와 형사절차로 인해 일반적인 법률 조력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도박 혐의와 군사재판의 특수성
군사법원 재판과정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되며, 특히 피의자의 출석과 진술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건 발생 시에 출석이 불가피하며, 일정 조율 없이 신속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변호인 조력조차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혐의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단순한 형사 사건과 다르게 군사재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사건과 군대도박은 다르기때문이죠.
그렇기에 형법은 당연하고, 군법까지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사건 수임의 경험이 많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재판뿐만 아니라 실형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에 충분히 법적 대응을 준비해두셔야겠습니다.
군인은 민간인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민간에서는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군인은 신분상 그러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직업적 특성때문이죠.
군사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군인도박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도박 액수가 큰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하죠.
일반 민간인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군인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더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대사건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군형법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혐의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군인도박행위가 가져올 후폭풍
만약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도박 혐의와 관련된 징계는 단순히 처벌 수위에 그치지 않으며, 군인으로서의 신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징계는 감봉과 같은 경징계부터 해임 및 파면과 같은 중징계까지 존재합니다.
만약, 군인도박으로 해임 처분이 나게되면 여러분은 불명예제대를 하게되는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군인연금 수령도 불가하겠네요, 지금 관사에 거주중이시라면 그 집도 처분해야겠고요.
군사법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재판뿐만 아니라 이후 징계 수위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군인도박 사건의 결과, 경험 많은 도박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직업 자체가 군인이라면, 평생을 몸 담아오셨을 텐데 그래도 지켜내야하지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봉사한 세월을 등지고 불명예제대도 막아보셔야죠.
제가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며 안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린 국군장병 분들의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