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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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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고소장 받았을 때 무조건 빠르기만 하면 된다고요?
사기죄고소장 받았을 때,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박진우변호사입니다.
사기죄고소장을 받으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경찰서를 방문해서 해결해야할지, 아님 변호인을 선임해서 법적 조력을 받아야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계실 선생님들을 위해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그 전에, 고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대처시기는 ‘초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제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사기죄고소장 받으면 처벌 수위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시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게되는데요.
성립될 시 처벌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꽤, 높은 형량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처벌 수위는 단순히 사기죄에만 연루되었을 때인데요. 사기죄 특성상 다른 혐의도 같이 적용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사기죄고소장 받았을 시 가중처벌을 이런 때 내려집니다.
사기죄에서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피해 금액이 클 때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5억 원 이상일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사기죄에서 적용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아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이 말인 즉슨, 금액에 따라 7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지요.
50억 원 이상일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더 해지는 것입니다.
사기죄고소장을 받고 도주할 경우엔?
사기죄고소장을 받고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해외로 도망가거나 도주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인간의 본능에 의해 두려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해당 행동은 법적 절차와 처벌을 더 복잡하고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기소 중 도주한다면, 형사 절차방해 행위로 간주되며, 도주 자체가 추가적인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시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데요.
해외 도피를 했다면, 인터폴을 통해 국제수배령을 내려 국제 수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색 수배서를 내리게 될 경우,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에 통보되며 해당 국가의 경찰 당국이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게 합니다.
체포 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로 도주한다고해서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주로 인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결국은 체포되거나 송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신거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나가셔야합니다.
사건이 더 진행되기전에 혐의를 부인하기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나가셔야죠.
시간이 경과될 수록 수집가능한 증거자료가 줄어들기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박진우에게 연락주시면 다 년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노하우로 그 억울한 혐의 벗겨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