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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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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명도소송내용증명?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을 마음먹은 임대인 여러분들,
과연 내용증명을 보내봐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셨나요?
사실 이미 소송 준비를 마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갈등의 시작지점에서 이제 막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내용증명으로 확실한 의사표현을 전달해두는 게 좋은데요.
그 방법을 부동산전문변호사 저 박진우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 작성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왜 보내야 하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와닿지 않으셨나요?
그럼 한 가지 예시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세입자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소송밖에는 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장 낼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또는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맞을지 걱정부터 앞서시겠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결정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경중에 따라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소장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에게 선전포고해둘 수 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도 결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확실한 의사표시를 전해두는 게 때론 최선의 방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우선은 여러분이 명도소송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있어서?
✔️ 퇴거를 요구했으나 짐을 빼지 않고 있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작성해둘 필요가 있죠.
물론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를 함께 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강력한 의사를 담아내면 됩니다.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 명시해두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점을 알림으로써 행동 이행을 촉구하는 거죠.
이와 함께 뒤따라 준비 중인 명도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빠른 협조를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소송 절차에 대한 부담을 전하며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답니다.
이럴 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명도소송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소송 없이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겠죠.
혹은 소송을 청구하기 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두기 위해서거나요.
이런 이유라면 뻔한 양식만 겨우 채워넣은 내용증명으로 눈앞에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리 소송을 진행하겠다 얘기하더라도 혼자 개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긴 힘듭니다.
그냥 협박에 불가하다 생각하곤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률인에게 받은 문서는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이미 전문가와 얘기가 끝난 상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넘겨봤자 곧바로 소장을 접수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걸 권해드리곤 하죠.
민사소송이라는 건 아무래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에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유로 머뭇거리고 계셨다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발송해보세요.
상황에 대한 증거 확보와 동시에 소송 없이도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자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