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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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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죄공소시효, 해외도피는 꿈도 꾸지 마세요.
횡령죄공소시효, 도피는 꿈도 꾸지 마세요.
처벌 받기는 두렵고, 횡령죄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어렵겠습니다.
제 말이 단호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헛된 희망을 심어드리는 것보단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낫다 판단되네요.
실무상 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 수개월, 많게는 수 년의 시간을 수사망을 피해다니셔야하는데 정말 자신있으신가요?
일반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장기간 도피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괜히 도주시도를 하셨다가 이도저도 안되는 결말을 맞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더 나은 선택지를 택하고자 하신다면 저 박진우에게 연락 주십시오.
"도피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대응 방안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재산범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도주를 하고자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안도 아닌, 재산범죄 중에서도 횡령죄에 연루되셨으니 앞으로의 대응이 막막하실겁니다.
게다가 최근 판례를 보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크실텐데요.
허나, 현실적으로 그 촘촘한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한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주가 왜 위험한 행동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그 전에 법률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며 대응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횡령죄공소시효가 완성되길 기다린다?
아무래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재판까지 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피의자로 연루된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과정일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효만 완성된다면 처벌도 받지 않고,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 해당 기간만 버티고자 하는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하죠.
허나,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여 도주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효 완성 전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태도로 인해 오히려 수사는 더욱 엄격해지며 형량까지 무거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순간 안일하게 판단하고 했던 행동으로 인해 괜히 처벌만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대응책을 찾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해외도피? 꿈에서 나오셔야합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 후 횡령죄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입국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의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입국한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공소시효는 중지되게됩니다.
즉, 여러분이 공소시효 기간을 끝내고 입국했다하더라도 기간은 중지되어있단 얘기지요.
따라서 횡령죄에 연루되어 7년이 지났든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어 10년이 지났든 해외 도피 사실이 확인되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당국의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펼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무리 잘 도망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외에서 검거가 이루어지고있죠.
게다가 적발 후 국내로 송환되면 즉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있기에 남은 것은 엄격한 수사과정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합니다.
도피보다 나은 해결책 저 박진우가 알려드리죠.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고민할 거 없이 곧바로 재산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선처를 위한 대응책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점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혹은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유리한 대응인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나가야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보다 유리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구속을 막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로 재판에서까지 선처를 구해야 하겠죠.
따라서 최대한 좋은 결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도피보단 현실적으로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속에 과한 처벌까지 내려지는 걸 막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이만 글 마쳐보겠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