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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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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교통사고보험사기,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필독]
교통사고보험사기, 경찰 조사 전 숙지사항
교통사고보험사기는 초범이라하더라도 실형 선고 받을 일이 없다라고 확신짓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꽤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있거든요, 보험사에서도 동일하고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지,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
변호사까지 필요없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 마디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과정에 반영된다는 것은 알고계셔야합니다. 조사 결과 및 재판 결과에도 다 적용되고요.
필수는 아니지만, 불리한 진술을 하지않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말 드리고싶네요.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본격적으로 교통사고보험사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 재산 범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데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게 아닌데 처벌을 받게되면 억울하지않으시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사기를 치려던게 아닌데라는 마음이 드시고 억울하시다면 이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일어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가 아니죠.
근데 해당 사고에 의심되는 정황이 있거나 너무 자주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보험사기라 의심하고 조사가 들어가게됩니다.
"정말, 잦은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해당 혐의를 벗으셔야합니다."
교통사고보험사기 만약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처벌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몰라 변호사 선임에 거부감이 크곤 합니다.
그만큼의 값어치를 못할까봐서라는 마음이 제일 크시겠죠.
여러분이 본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사기죄와 다르게 교통사고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요.
그간 수령했던 보험금의 전체 몰수는 당연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기혐의 금액이 크다면?
보험금을 5억 원 이상 얻었다면 2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징역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상습적 보험사기 행각이나 관련 집단에 속해서 일을 저지르셨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죠.
결론은 뭐냐,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금을 다시 돌려준다고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말이죠.
이미, 교통사고보험사기 피의자로 의심 중입니다.
어짜피 내가 아닌데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않겠냐라고 생각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용의자 신분이거나 피의자 신분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편에서 변론을 해주진않죠. 도움을 주는 일도 없고요.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미리 어떻게 변론을 할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가시는게 좋습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압박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했던 질문을 다시 하며 질문을 번복하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수사방식에 여러분은 대응해나가셔야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셔도 아마 수사관은 꿈쩍도하지않을 겁니다."
근거없는 주장은 조사 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는건, 법률적 내용을 공부하여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 좀 수월합니다.
허나, 이 법이라는게 전문가인 저도 끊임없이 공부해가며 지식을 습득하는데 일반인분들에게 정말 쉽지않을거라는건 압니다.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다 막히거나 모르는게 있으시면 사기죄변호사 저 박진우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회에 한해서는 비용부담도 없으니까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물어보셔도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