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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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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친족성폭력 및 성폭행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친족성폭력 및 친족성폭행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지금 이 말,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으시죠?
조금 노골적으로 여쭙자면, 그래도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굳이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시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옳은 길은 오로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다소 단호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지금 연루되신 사건이 친족성폭력 건이라면 각오 정말 단단히 하셔야 하거든요.
특히 친족성폭행 건이었다면 법정형상 못해도 최소한 7년의 징역은 선고되는 만큼 조금의 늑장이나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 대비 법정형의 하한선만 해도 두 배가 넘게 긴 거죠. 그냥 형법상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게 되니 말입니다.
억울한 건이다, 오래된 건이다 등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거 아는데요. 그걸 전부 고려하고서도 일단 법정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위기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략하게, 친족성폭력, 특히 친족성폭행 피의자가 알아야 하는 3가지 주의점으로 설명하죠.
친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족'이라 하면 민법 및 가족법을 따르기 때문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관계를 떠올리죠. 혈연 말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의 친족은 이 혈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확인해 보면,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부터, 사실혼 관계로 이루어진 친족을 모두 아우르도록 하고 있거든요.
해서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붓아버지는 물론,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의 삼촌 등도 모두 친족성폭력 처벌 대상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혼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건 당시의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될 수 있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친족'이라는 조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이런저런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보다는 다른 감경 요소를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10년이 아닐 겁니다.
이건 친족성폭행 및 성폭력 건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 케이스라는 사실 때문에 반드시 짚어야 하는 지점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시효 계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상의 특례 조항에 의거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로부터 공소시효가 개시되기 때문인데요.
공소시효가 10년인 성폭력범죄는 10살에 당했던 건이든 18살에 당했던 건이든 시효 만료 기준이 같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만 29세가 지나야지만 해당 성범죄 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친족성폭력 건의 대부분이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욱 지난한 싸움이 될 거라는 점도 유념하시고요.
혹시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 이건 또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되는 사유이므로, 이것대로 불리할 겁니다.
감경보다는 가중을
걱정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면, 감경을 받기 위해 수많은 양형요소를 찾게 되시겠죠?
그 역시 맞는 방향입니다만, 친족성폭행 및 성폭력 사건이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라보셔야 하는 게 더 유의미합니다.
상황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많은 케이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처벌의 감경보다는 가중에 더 가깝고,
한두 번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상습적으로 발생한 친족성폭력 건이 워낙 많아서 이 역시 죄질이 중한 건으로 취급되죠.
사실 이런 걸 차치하고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건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더욱 심각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해서, 이런저런 부연 덧붙일 것 없이, 케이스를 불문하고, 친족간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입장이라면 혼자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엄중한 사건인 만큼 정말 성범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가족이니까 결국은 이해하고 합의해 줄 거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사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헷갈리거나 경시하기 쉬운 요소들을 꼽아 본 거고, 설명드리지 못한 주의점이 더 많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만 하나 더 꼽자면, '가족이니까 결국 포기하고 합의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정도랄까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건화를 시킨 만큼 더욱 집요하게 처벌에 매달리시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서두에서부터 계속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한다고 그렇게 길게 일장연설을 했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기초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러드리면 더 이상 망설임은 없으시겠고요.
망설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골든타임은 소모되고 있다는 점 강조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영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