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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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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이신가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인가요?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의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혹시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가 시행된 후일까요?
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최근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있어 이 글에서 한 번 짚고넘어가려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장부작성 등의 혐의를 받으시는 분이 더럿 있습니다.
본인은 절세라 주장하시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면 이는 명백히 조세범처벌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대표님들 가운데서도 조사가 시행되면 자신이 처벌 대상자인지 묻는 문의가 끊임없이 오곤 합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하게된 것이 다행입니다.
실제, 전 100억대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 a씨를 변호하는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마음고생은 이쯤하시고, 다음은 저 박진우에게 이야기해주시죠.
조세범칙조사 = 일반 세무조사 ?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일반 세무조사는 행정적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조사 대상기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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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세무조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목들은 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0년 전 내역까지 조사가 들어가기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리하죠. |
| 가산세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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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조사는 가산세가 10~20%에 비해 본 조사는 40%가 적용됩니다. |
|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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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불이익 중 하나인데요. 통고처분은 일종의 벌금입니다. 이란 세무조사에 비해 0.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됩니다. 부담해야할 금액이 굉장히 높죠. |
현재, 예상치 못한 연루로 몇 년전의 행위까지 전체적인 조사가 들어가 감당하지못할 벌금지불과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조세범처벌법위반일 때 처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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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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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며,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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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면탈혐의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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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소각 및 파기혐의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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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행위 혐의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이처럼 조사 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밝혀진다면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5억 원 이상의 세액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특정범죄가중법에 해당하면 징역형에 벌금까지 아울러 매기게 돼 있으며 해당 벌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죠.
실형을 피하는 것도 급선무이지만, 징역형을 피했다하더라도 벌금이 상당히 고액으로 책정되고있어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조세범칙조사, 적발 시 더 나은 대처방안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무서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과정이 더 진행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합니다.
혐의를 예상치못했다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방향성을 잡아 대응해나가셔야하죠.
조사 시 성실히 임하시고, 위반 혐의가 발견될 시 무혐의를 주장할지 선처를 주장할지도 판단하셔야합니다.
다만, 명확한 정황에 의한 혐의가 있는데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때문에 유의하셔야하고요.
"그렇기에, 재산범죄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해나가셔야합니다."
조세범죄는 변호사들 상이에서도 까다롭게 여겨지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박진우의 경우 지난 수 년간 재산범죄 분야를 담당하며 큰 금액의 사건부터 작은 금액의 사건까지 성공적 결과들을 안겨드렸습니다.
저 박진우는 이미 준비되어있으니 조속히 연락만 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