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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합의금 평균 금액과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합의금
평균 금액과 주의사항 총정리
상황부터 파악해 봅시다. 선생님께선 지금 성범죄 혐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하실 텐데,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테죠.
그러나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 아니 합의금의 액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합의 방법'입니다.
그냥 찾아가서 사과하고 돈을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읽게 되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성범죄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만 해도 2차가해로 취급될 수 있죠.
이때는 나중 가서 더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더라도 선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
합의금의 적정가는 사건에 따라 다르다지만, 그래도 저 정도 경험이 쌓이면 대략적인 데이터가 잡히기 마련인데요.
남들이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답답했던 걸 시원하게 긁어 드리죠.
일반적으로 ✔ 성추행합의금은 낮으면 4-5백만원대이나 사안에 따라 1천만원대 정도가 오가기도 하며,
✔ 성폭행합의금은 3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중되곤 합니다.
비접촉성 성범죄인 ✔ 카촬죄합의금은 죄질에 따라 3백만원 정도부터 2천만원대까지 다양한 편이고요.
보시다시피 단순히 죄명만 따진다 해도 3백만원대부터 3천만원 이상까지 성범죄합의금의 평균 금액대가 크게 상이하죠?
여기에다 사건의 특성과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또 한 번의 변주가 발생하고요.
이처럼 훨씬 적어질 수도, 훌쩍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평균가를 잘 알려 주지 못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런 '합의금'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사실 합의가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합의 과정에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선생님께서 변호인을 알아보고 계신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역시 본인의 의뢰인이 최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겁니다.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죠.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리적 근거를 소명하고, 혐의가 과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간혹 ‘강간죄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다 주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셔야만 하고요.
여기에서 꼭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라고 강조한 이유는 직접 합의가 금기시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성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여러분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2차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자체로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처벌이 가중될 위험에 처하죠.
합의는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과정을 신중히 올바르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형사공탁제도,
합의를 대체한다?
성범죄공탁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간죄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공탁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 공탁은 최후의 수단이지 합의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탁제도란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의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 복구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나 가능한 조치이므로 기소유예는 포기하겠다는 것이니, 섣불리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형사공탁제도는 감형의 수준이 합의만큼 크지 않습니다. 돈을 훨씬 더 줘도 절대로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기본적인 형량이 높기 때문에, 감형받더라도 그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기도 하고요.
따라서 공탁은 합의가 불가능할 때 고려할 선택지로 남겨 두시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 후에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
맞습니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신 걸 보니, 아무래도 사건의 처분이 긍정적일 것 같군요.
다만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수사가 지속되거든요.
그렇다 해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선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그 하나입니다.
약간의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합의 과정은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가 피해자와의 합의 단계인 만큼 특히 조심하셔야 하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선생님의 최선을 탐색해 드릴 테니,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기초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