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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트위터조건만남, 오픈채팅만남이 성매매에 강간까지?
트위터조건만남, 오픈채팅만남이 성매매에 강간까지?
"분명한 합의하성관계"
주장하고 싶은 바는 여러 갈래겠지만, 지금 작성된 제목에 이끌리신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핵심을 이야기하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동의를 구하고 가진 성관계였고 목적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는데 왜 나만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 떨어야 하느냐.
정말 성범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케이스와 그 이유를 간략하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겠네요.
1. 단순 성적인 만남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된 만큼 성매매처벌 대상이 되었다.
2. 성적인 목적을 띄었던 건 맞지만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는 구하지 못한 케이스다.
3. 미성년자와의 합의하성관계라 의제강간 취급을 받는다.
내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이건 납득이 안 간다 싶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조건만남, 말은 다를지라도
대가를 지불했다면 성매매
일단 이건 단순 랜챗만남, 오프 행위보다는 어디에서 만났든 '조건만남' 유형이신 분들이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간혹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거고, 흔히들 생각하는 업소나 샵 등의 형태가 아니니 성매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직접적인 성관계든 유사성행위든 성적 목적의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건 모두 성매매로 취급됩니다.
이때 대가라는 건 단순히 금전이 오간 것을 넘어, 담배나 술을 줬다든지 숙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전부를 뜻하고요.
해서 트위터조건만남이라는 탈을 쓴 성매매에 속아 혐의를 부정하셨다간 기소유예는 물 건너 가 버린다는 점에 유의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혹시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니, 특히나 초기 대응을 놓치지 마세요.
성적 목적이 분명했을지라도,
직접적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
다음으로는 트위터조건만남보다는 랜챗오프 만남에 더 적합한 주의점인데요.
지금 선생님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그 사람, 분명 직접적인 반의사의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다면, 그냥 정황상 '이건 동의다!' 라고 판단하셨던 거라면, 선생님이 불리한 입장인 게 맞습니다.
게다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든지 잠이 들어 있었다든지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는 반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했다고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범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는 쟁점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단순한 오픈채팅만남 사례들을 찾아보시는 것은 삼가고, 1:1 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16세 미만과의 조건만남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대상
오픈채팅만남, 트위터조건만남, 앙톡이나 즐톡 등의 랜챗만남 아무 케이스 가리지 않고 해당되는 경우가 이 3번인데요.
실제로 성매매는 인정하지만 충분한 동의가 있었고, 대화 내역까지 다 남아 있는데 웬 강간이냐고 핏대를 세우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이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그 대화 내역은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정말 강간범이 될 수 있다고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해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도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용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다만 강간범은 상당한 중범죄인 만큼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는 않기 위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케이스인데요.
해서, 모든 미성년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 연령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렇다고 충분히 사리 분별이 가능해 보였다,
요새 고등학생이면 알 거 다 알지 않냐는 등의
감정적인 진술은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지금 오픈채팅만남 혹은 트위터조건만남 등이 성범죄로 간주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입장 아니십니까.
진술 하나하나에서 유불리가 갈릴 테고, 선생님의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태도는 독이 될 뿐이고요.
그러니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인정할 부분도 깔끔하게 인정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아래 제안드리는 방법 중 편하신 그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남겨 주시면 1:1 솔루션으로 연락 드릴게요.
당소에서는 어느 경로로 오시든, 기초 유선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마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