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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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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미혼모양육비 인지청구소송으로 밀린 양육비까지 청구
아이를 가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혼모양육비 청구만큼은
끈질기게 받아 내드리겠습니다.
배우 정우성 님과 모델 문가비 님 사이에 혼외자가 태어났다는 뉴스와 함께 미혼모 및 혼외자양육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우성의 재산을 추측함과 동시에 양육비를 300~500만원 정도로 추측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두사람이 합의한 양육비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우성 님은 현재 아버지로서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혼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가는 남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이의 존재를 알면서도 양육비 부담을 지지 않는 사람이 85% 이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미혼모양육비로 고생 중이신 분이 계신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십시오.
‘이것’만 알면 밀린 양육비까지 청구 가능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 간단히 알아두면 좋을 단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강제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자녀를 스스로 인지하지 않아 법원이 주장과 근거를 통해 부모에게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미혼모의 경우에는 강제인지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겠죠.
아이의 친아빠가 자신을 생부라고 바로 인정하진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본인이 생부란걸 알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경우, 강제인지를 하기위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제도를 ‘인지청구의소’라고 합니다.
즉, 아이의 친생자임을 확인하여 여태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죠.
친부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둘 중 한명이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 절차
생부의 자녀, 직계비속 및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되며 법원에서 자녀와 피신청인의 유전자 수검 명령을 통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 후, 변론기일에 당사자 모두 출석하여 각각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게 되며, 쌍방의 진술과 검사 결과를 확인 후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인용판결이 났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지 신고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며, 동시에 인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미혼모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송 걸어도 무시하면 어떡하죠?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도 양육비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한 유전자 검사 등을 부인하면 과태료 및 감치 명령까지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만약, 양육비를 끝까지 주지 않고 발뺌한다면?
미혼모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직접 도촉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고용주에게서 양육비를 제외한 월급만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라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받은 돈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추가로 운전면허 정지, 비양육자 정보공개 등의 제재가 늘어나면서 미혼모양육비 지급 방법이 늘어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지치셨을 거 압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금전적 지원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였다며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최소한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따로 있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