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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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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치상죄 처벌 형량, 형법 하나만 보면 큰코다친다?
강간치상죄 처벌 형량,
형법 하나만 보면 큰코다친다?
형법에 의거된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형법상 강간에 비해 보다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며,
무기징역의 존재로 보아 재판부에서 본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체감되실 텐데요.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강간치상죄 처벌이나 형량 같은 걸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계셨다면 아마 모르셨을 가능성이 크군요.
모두가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을 넘어,
성폭력 처벌법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강간치상죄의 형량은, 형법보다 더욱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하나로는 규정할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신설된 만큼 특정한 상황을 조건으로 달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또는 장애인일 경우,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주거침입 등이 그 조건입니다.
이 성폭력처벌법상의 강간치상죄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법상의 법정형과 비교해 하한선이 2배 높고요.
앞선 나열만 봐도 짐작이 가셨겠지만,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거나 죄질이 더 무거운 대상인 만큼 법적 처벌의 기준이 훨씬 엄격한 셈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혐의로 보이더라도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 혐의부터 죄질, 처벌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정황을 불문하고 강간치상죄 처벌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기에 빠른 대처가 생명입니다."
간혹 혐의를 인정하는 데에도 증거 수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는 과도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실보다 범행이 부풀려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만큼은 방어해야만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께서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합의에 급급해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한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성이 높으며, 그렇게 된다면 선처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경찰조사를 홀로 받으셨다 하더라도, 부디 합의는 법률 대리인에게 맡겨 두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위 내용 및 선생님이 연루되신 사건에 관한 기초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