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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공중화장실몰카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3가지
공중화장실몰카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3가지
"혹시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셔야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곤 하시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철저히 법리적인' 대응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테니까요.
다만 성범죄사건은 정황에 따라 진술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기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나 확신할 수 있는 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게 베스트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화장실불법촬영 피의자가 가장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 3가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몰카 혐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일회성 촬영에 그치는 일이 잘 없기는 하지만,
간혹 초범이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공유되지 않은 개인 소장용 불법촬영에 그쳤다면 그저 일탈 정도로 치부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자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만큼, 이런 공간에서 촬영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대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됩니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해진다면, 처벌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죠.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요건으로 활용되지만 이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단순 불법촬영 혐의만 하더라도 징역 7년이나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고요.
둘째, 잘못된 대응은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화장실몰카 피의자분들은 대부분 현행범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시게 됩니다.
'증거를 없애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삭제를 시도한다든지, 수사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진술로 상황을 축소시키려 한다든지가 그 예인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촬영 의도와 범죄 정황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삭제 시도나 잘못된 진술은 증거인멸 또는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의도가 아니었다면 소명해야 할 테고, 인멸 의도가 있었다 해도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임을 소명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 '올바른 대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추가 혐의의 위험성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추가 혐의의 병합입니다.
공중화장실몰카 혐의가 적발되면, 단순히 불법촬영 혐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 불법촬영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이미 성범죄피의자 신분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혐의는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를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침입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혐의가 추가되면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와 같이 결국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론에 다다르는 일이 대부분이죠.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시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신중하고 세심한 조언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혼자 고민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 당소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기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