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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사실혼위자료 액수는 결국 이것에 달렸습니다.
결혼식도 올렸고, 부부처럼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형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20대에서 30대 사이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인 문제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실혼이혼 시 법적 보호에 대한 문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관계불륜시 재산분할 및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가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 의뢰인 A 씨 -
남편이 바람피운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사실혼 관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실혼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사실혼관계불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부정행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임을 증명한 후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하는 것이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할 법적 서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부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결혼식 사진, 웨딩촬영 사진, 청첩장, 양가 부모님과의 왕래했던 증거,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증명하기가 더욱 복잡하실 텐데요.
이는 까다로운 부분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임을 입증했다면, 다음은 외도 증거 수집이죠.
단, 이렇게 하면 역고소당합니다.
간혹가다 급한 마음에 흥신소에 배우자를 미행하게 시키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증거를 잡아내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뿐더러, 상대가 역고소할 위험이 있어요.
도청 및 위치추적 장치 설치, 미행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예로는 CCTV,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용, 통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여 진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실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고 법률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사실혼위자료 금액?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부부라는 것을 처음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실혼위자료 청구 금액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균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되죠.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경중 등 여러 상황적 요소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리 측정됩니다.
구체적인 상간소송위자료금액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주십시오.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한다고 미룬 혼인신고가
이렇게 발목 잡을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화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화주시죠. 서둘러 비참한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으시다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