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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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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수자처벌, 실질적 형량과 동향부터 주의점까지
성매수자처벌, 실질적 형량과
동향부터 주의점까지
호기심에 딱 1번, 클라이언트 접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없는 욕구로 인해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사유였든 성매수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수자처벌 대상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행위가 성행하는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 단속이라는 게 단순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문을 열고 들이닥친다, 이런 수준이라 생각하셨다면 순진하신 겁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지레짐작으로 단속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업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해서 가자마자 바로 증거인 장부나 CCTV, 심지어 금전 거래 명세까지 확인해 성매수자를 특정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리셨을 것이며, 그 증거도 뚜렷한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셔서, 현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형량부터
실질적인 선고 동향까지
우선 '설마 진짜 처벌받겠어?'라고 경시하기 쉬운 혐의인 만큼, 정확한 정의부터 말씀드려야 선생님의 현 위기 상황에 대해 납득하시겠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사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위기 의식을 느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가진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사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낮지 않을까 혹은 다들 선처받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응을 놓쳐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지 못할 시 통상적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선고되고 있습니다.
성매수 행위에 지불하신 금액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이것도 성매매 맞냐고요?
당연히 맞습니다
최근에는 업소 등의 성매매만큼이나 조건만남이라고 불리는 일회성 만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SNS는 물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혹은 특정 사이트를 통해 서로간의 성적 조건을 맞추어서 만남을 가지고 있지요.
간혹 금전적인 대가보다는 심부름과 숙식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도 금품의 또 다른 형태이며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엄연한 성매매로 취급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심부름이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등이었다면 대상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99.9%는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단순 성매수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청성매수 건으로 취급되어 처벌 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여 성매매처벌 수위가 크게 치솟음은 물론, 미수에 그쳤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비자·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 역시 병과 대상이라는 점도 상기하셔야겠네요.
성매수자처벌,
수사기관에서의 대응법은?
성매매피의자분들의 가장 큰 실수를 말씀드릴까요?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성매매는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 모두 낮다고 착각하시곤, 초기 대응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판례가 많았기에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만도 하죠.
그러나 최근에는 성매매처벌수위의 강화는 물론 존스쿨 제도와 관련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선처부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받긴 힘들다는 말입니다.
재범이나 상습적인 성매매를 행하신 분들이라면 사정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죠.
따라서 일회성에 그친 성매매였다고 안심하실 일이 아니라 상습성이 있다면 더욱 긴장하셔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연하다'라는 표현이 이용될 정도로 성매수가 빈번해진 만큼,
사회의 건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해서 규정된 형량만 높은 것이 아닌 실질적인 처벌 수위 역시 낮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매수자처벌 수위는 다른 성범죄 형량에 비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 보신 선생님은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분명하게 성범죄라는 점,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병용될 수 있다는 점까지 바라봤을 때 결코 가볍다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드리지 않아도 이제 완전히 납득하셨을 테니,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당소에서는 성범죄사건의 기초 상담에 비용 부담을 안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드리는 방법 중 가장 편하신 수단을 골라 지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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