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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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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도박사이트운영으로 적발? 구속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도박사이트운영으로 적발되셨나요?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법도박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도박사이트운영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제 업무폰이 잠잠해질 날이 없네요.
예전에는 단순히 이용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총판, IT 개발자 등 다양한 역할이 체포되고 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은 시간, 딱 48시간입니다.
도박사이트총책, 홍보책, 직원 등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통의 범죄와 달리,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도박 사건이기에 형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도박개설죄는 물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심지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죠.
운영자 입장에서 수익금을 기반으로 한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큰데요.
추징금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소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검사가 제시하는 추징금 액수가 과도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죠.
초기 48시간 동안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인터넷을 찾아 보고 있을 시간은 이틀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발각된 이후, 초기 48시간 동안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사이트 운영 구조에서 특정 역할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수익금이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죠.
이 외에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필수적입니다.
반성문 작성, 탄원서 확보,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이수 등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행히 구속수사는 면했네요.
그렇다고 도박추징금까지 면할 수 있을까요?
구속 안되고 끝났다 가정하죠. 그럼, 추징금은요?
추징금은 단순히 벌금형과는 다른 차원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도박사이트운영 사건에서는 운영자로서 얻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천문학적일 때가 많죠.
판돈, 회원 수, 사이트 운영 기간 등이 추징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추징금이 무리하게 책정될 경우? 실제로 얻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사이트의 회원이 많고 판돈이 컸다고 해서, 운영진 전원이 이익을 동일하게 나눴다고 가정해 추징금이 부과되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셨겠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이 금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박추징금은 국가에 대한 채무로 간주되며,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의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환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애초에 검찰 측이 주장하는 수익 규모가 실제와 다르거나,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죠.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싸우는 건 제가 합니다."
부당이득 산정을 다투고, 과한 역할 분담이 나오지 않게 소명하죠. 더불어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제가 체크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글을 읽으라 5분 정도 소요되셨을 거니,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은 1일 하고도 몇 시간이 남지 않았겠네요.
빠르게 움직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