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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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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것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원만한 사건 해결 및 시간과 비용적 단축을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고소사건이나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원만하게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합의에도 사건에 대한 처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와 별도로 고소인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죠.
그런 절차에 비해 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없이 원만한 합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들 선호하고있죠.
허나,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여러분의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겠죠.
그 모든 질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두 번 오진 않을 기회니까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간략한 내용와 함께
변호사 유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화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범죄,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사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절차는,
1. 검사가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한 후, 당사자에게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
2.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형사조정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
3. 형사조정윈원회가 조정을 회부받으면, 모두 동의하는지에 대해 확인
4. 조정위원이 기록을 검토, 의견을 듣고 합의점 제안
5.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조정 성립
6.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형사조정 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제도 상의 결과가 분명한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기에 많은 분들이 이를 시도하고자하시는데요.
형사조정제도에 변호인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요?
형사조정제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건의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도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최종 사건 목표를 수렴하여 그에 맞는 증거 자료와 대응 전략 수립도 가능하죠.
또한, 다양한 직업의 조정 위원이 모여있기에 그 들이 할 수 있는 대략적 질문 리스트를 세워 예상 답변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다양한 관점의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질문을 예상해간다면 훨씬 유리한 답변이 가능하겠죠.
합의금 감액은 당연하고, 조정 불성립 시 대비까지 가능합니다.
| 요소 | 변호인 없이 대응 | 변호인 선임 대응 |
| 합의금 수준 | 피해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 | 협상 후 적정 금액 산정 |
| 증거 제출 및 법률적 주장 | 없음 | CCTV,진술 적극적 활용 |
| 후속 분쟁 가능성 | 민사 소송으로 이어짐 | 추가 분쟁 없이 사건 종결 |
| 당사자 부담 | 심리적 및 금전적 부담 가중 | 부담 최소화 |
"한 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사건이든, 꼭 받아야할 법적 조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있기에 다들 변호사를 원하시는 거겠죠.
솔직히, 비용적 부담이 제일 클 건 압니다만 감당하기힘든 합의금과 민사소송 기간과 비용 부분을 모두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밑져야 본전이라고하죠.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