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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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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도박출석요구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조사에 출석만 하면 되나요?
도박출석요구서 받았는데, 일단 빠른 시일내에 출석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럴 리가요.
도박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빠르게 수사에 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자료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인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조사가 코앞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야?고 생각하시겠죠.
불법도박 사건을 주로 맡은지, 10년은 훌쩍 넘은 저 박진우변호사가 현실적으로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각자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시고 본인의 혐의를 교묘하게 축소시키며 글을 읽지는 말아주세요.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읽으셔야 합니다.
1. 도박출석요구서에 적힌 내용부터 면밀히 파악
가장 먼저, 출석 일자부터 시작해서 장소와 본인이 연루된 혐의 내용이 적혀있을 겁니다.
단순 도박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나 도박방조죄와 같은 혐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범죄 행위로 이득을 얻은 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았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금전의 흐름을 소명하며 이익이 적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얻은 수익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 텐데요.
2. 범죄수익 관련 자료를 준비
도박죄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던 은행 계좌를 확보하고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나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의 대가’였음을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얻은 수익까지 범죄 수익으로 잡히지 않게끔 나누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래도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하니까 말이죠.
혹시, 범죄조직 내 본인의 역할이 있으셨나요?
3.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주장한다.
일회성 혹은 다회성 도박장을 이용한 거라면 이 부분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다만,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본인이 이 범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단순하다는 점과 실질적인 수익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죠.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어떻게 밝히느냐고 물으실 텐데요.
수익 구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는 거래 내역, 이메일, 메시지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박반성문과 도박탄원서는 필수지만,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도박반성문과 도박탄원서 준비하기
반성문과 탄원서는 자신의 반성 태도와 선처 요청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자신의 평소 성품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탄원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죠.
이때, 도박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등을 자처해서 듣겠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인 건 맞지만 이 것만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도박경찰조사에 앞서, 주의사항이 있죠.
5.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 주의사항
출석할 때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급히 대답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보다 가장 좋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의 동석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혼자 출석하는 경우, 심리적 압박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도박변호사를 동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죄를 부인하지 않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혐의 범위를 ‘축소’하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도박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의 혐의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충분한 상황일 텐데요.
더 이상 헛된 시간은 보내지 마세요. 구속까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박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촉박한 만큼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