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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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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지역주택조합소송, 지주택탈퇴 전 필수 확인 사항
반갑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지주택사업은 성공할 경우 좋은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실제 변호를 해오며 지주택탈퇴 및 납입금반환소송을 지속해서 한 결과.
결과적으로 피해 원인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니 정독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아야만.
지역주택조합소송의 승소 여부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지주택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조합원들끼리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는 구조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가입금을 내야 하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납입금'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 큰 단점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부담감에 탈퇴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필요한데요.
아래 자세히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택자격요건은 3가지로 결정됩니다.
1. 무주택자
2. 85미터 제곱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자
3. 동일 또는 인근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위 자격요건들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시 시행사들은 정확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합니다.
이를 과장 광고라고 하죠.
실제 제게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원래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억지로 가입하신 분들이 제법 많더군요.
당시 홍보직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같은 상황이라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소송과 더불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죠.
또한 지금 가입하면 선착순으로 좋은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거나,
로얄층이 확정이라는 감언이설을 들은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도 있으니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주택탈퇴 하려면, 지역주택조합소송 필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위 내용을 토대로 아무리 시행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낸들, 상대는 꿈적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되고요.
조합원 한 명을 내보내게 되면 그 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혹여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입비와 이외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몇천만원에서 억 단위가 움직이는 만큼, 단순히 대화로 끝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리셔야겠죠?
부당이득반환소송과 납입금반환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소송은 크게 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지주택조합원 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증명에, 납입금반환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때문에 법률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전무한 상황이라면 일반인이 결정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사안이니까요.
지주택탈퇴가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늦게 탈퇴할수록 피해가 커지기에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정상화가 힘든 시기라 단체소송을 알아보고 있다면 더 빠르게 문의하세요.
관련해서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알아보실 때는 반드시 지주택사건에 대한 경험과 관련 판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 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 없이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