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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법인카드개인사용 관련 Q&A 요약집 {변호사 실무 사례}
![법인카드개인사용 관련 Q&A 요약집 [변호사 실무 사례]](/files/editor/2024/12/4466985597002d393e83c9d0fd422560.png)
법인카드개인사용 관련 Q&A 요약집 [변호사 실무 사례]
안녕하십니까. 횡령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 제게 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6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도 법인카드개인사용과 법인카드부정사용으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 찾아주신 분이 5분이나 계셨는데요.
5분 중 4분이 법인카드개인사용이 문제가 될거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상당히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인카드개인사용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시 형법 상 횡령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짐에 대해선 알고계셔야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검색하려고하시죠?
제가 이 글에서 다 알려드릴테니, 걱정 마시고 마저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마 필요하신 내용 모두 본 글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죠.
글을 하나 하나 읽어보기 귀찮으시다면, 바로 저와 상담 진행하셔도 좋고요.
법인카드개인사용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Q. 제가 회사 비품 구매 담당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리대가 떨어졌길래 회사 비품 구매하며 제 것도 넉넉히 5개 정도 샀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도 한 건데, 이번에 회사가 전체 조사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A.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건을 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삿돈으로 개인 용품을 산거라고 한다면 분명한 횡령이 맞겠죠.
또 다르게, 회사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중고거래 등으로 재판매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도 횡령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오늘 대부분 팀원들이 연차로 출근하지 않아서 저 혼자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매일 나가는 적정 식사비용이 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사용하니 돈이 많이 남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식대를 초과하여 음식을 사먹고, 커피도 사먹었는데요. 회사에서 이를 문제 제기했더라고요.
A. 아무리 인원이 없다하더라도 식대는 개인별로 책정된 금액이지 총액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비용을 초과하여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커피까지 사먹었다면
횡령죄로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 제게 문의 주신 내용만 간략하게 적어봤는데 이 정도네요.
대부분 법인 카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개인적 판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더군요.
위의 질문들은 대부분 소액임에도 회사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오랜기간에 걸쳐 횡령액수가 누적되다가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도 많기에
업무상횡령으로 사측에서 고소를 당함과 더불어 특경법 위반혐의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인한 법인카드횡령의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일단 회삿돈을 개인 용무로 사용했다는 것부터 ‘횡령’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단순과 업무상으로 나뉘는 데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이라면 죄질을 더 안좋게 보고있기에 일반 횡령혐의보다 좀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고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은 5억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법인카드개인사용액의 금액대가 고액이라면 특경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횡령액이 1회 당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액수로 책정되기에 간혹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경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제3조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때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경법횡령의 경우 벌금형 규정도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횡령액이 최대한 낮게 책정되기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죠, 쉽게 말하면 연루된 혐의를 줄이는 것입니다.
관련된 액수가 낮아야 특경법 위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는 건 알겠네요."
사측이 형사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거란 고지를 받았거나요, 혹은 회사측과의 합의 및 변제절차를 진행하고있을 수도 있겠네요.
법인이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미 관련된 증거는 충분할 것입니다.
전장에 상대측은 총과 칼, 방패까지 모두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은 몸만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총, 칼, 방패 그 모두가 되어드릴테니 저와 상담 먼저 진행해보시죠.
⬇ 어떤 변호사가 나를 도와줄지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