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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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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셀프이혼소송은 위험하다? 조정이혼절차를 추천드리는 이유
제 아는 지인은 셀프이혼소송으로 잘 해결한 것 같던데,
그래서 저도 혼자 해보려고요.
‘옆집 누가 무슨 종목 사서 부자 됐다더라~’ 라는 소문 듣고 따라서 산 주식,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모두의 상황이 다르고, 이혼 사유가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자녀 유무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나요.
셀프이혼소송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나요?
우선 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이혼소송을 셀프이혼소송은 정말 힘든 고난 길의 연속이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이런 경우, 변호사없이이혼소송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하여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감액 등의 부분에서 양쪽 모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모든 의사가 합치하면 협의로 빠르게 끝내셔도 됩니다.
이혼 후 합의한 내용들을 상대가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도 충분하다면 말이죠.
단, 추천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홀로 이혼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이혼 후,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니 걱정되기 때문이죠.
협의이혼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상대방에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셀프이혼소송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싫은데, 빠르게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조정이혼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정이혼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
가장 먼저,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이혼 할 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혼절차는 소송절차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빠른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조정이혼의 장점인데요.
조정이혼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내에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합치된다면 숙려기간이 있는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출석 신청을 할 수 있어, 직접 배우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일이 너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인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옷 치수가 44,55,66 등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입었을 때 옷 모양새는 다 다르게 나타나죠.
이처럼 이혼전략도 다른 사람들에겐 잘 맞는 최고의 전략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 분들에겐 아닐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꼭 상담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어떤 변호사가 나를 도와줄지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