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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기각까지 노려봅시다.
사기죄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기각까지 노려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사기죄변호사 박진우입니다.
현재, 사기죄구속위기시거나 사기죄구속영장이 청구될 거싱라 예상되신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한 대응을 목표로 삼아보시죠.
그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만, 당장에 구속이 될 위기에 놓여계신다면 이 글보단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먼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글을 마저 읽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영웅에서는 기초상담에 한 해 비용적 부담을 드리고있지 않으니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기죄구속, 이런 경우 사기죄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먼저, 사기죄구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피의자가 사기혐의가 분명하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주거지가 명확하지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될 경우에도 가능하죠.
추가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꺼놓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위의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구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통한 사기죄구속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사기죄구속영장이 있어야 해당 절차가 가능합니다.
허나, 영장 없이 바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사기죄피의자가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연루되어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치소에 수감이 이루어지는데요.
구속이 되는 과정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들은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접견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나갈 수는 있지만, 이도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로 제한되어있고 구속되지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죄구속을 막기 위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혹은 기각할 것인지 판사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기각이죠.
그렇다면, 그 핵심과정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되겠네요.
이 실질심사과정에선 법관이 수사기록에 의지않지않고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는 체포된 경우에는 즉시,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하게됩니다.
이 정도만 얘기드려도 변호인이 해당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겁니다.
경찰도 검사도 아닌 무려 법관이 직접 논리적으로 심문하게될텐데 혼자 대응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변호인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인데 혼자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다 구치소까지 수감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니 흘려듣지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원만하게 사건해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어떤 변호사가 나를 도와줄지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