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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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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사기결혼처벌?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 또는 무효로
남편이 본인에게 있는 빚 3억원을 숨기고 결혼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결혼 아닌가요?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대와의 결혼. 이는 사기결혼에 해당합니다.
이미 배우자에게 속아 결혼을 한 상태라면, 더는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게 사기결혼손해배상청구 하셔야죠.
사기결혼 vs 결혼사기
두 개가 다른 뜻이라고요?
✅ 사기결혼이란?
결혼 전, 배우자가 결혼 결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결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거나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거나 과거 범죄사실 등이 있습니다.
진작 알고 있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수준의 중요한 정보라면 무엇이든 해당할 수 있죠.
✅ 결혼사기란?
결혼이라는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목적이 결혼인지 금전적 이득인지에 따라 나뉜다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이 사기결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사기결혼고소를 통해 사기결혼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처벌?
혼인취소와 무효를 통해 혼인관계 해소 가능합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아니더라도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혼인무효 :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가 동반되죠.
✔ 혼인취소 : 결혼 전 있었던 문제로 인해 현재의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후 발생한 문제로 헤어지는 이혼과는 쟁점 시기에 차이가 있죠.
혼인무효의 경우, 결혼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무효소송 진행 시 재산분할 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취소는 이혼과 동일하게 결혼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지만 혼인 무효는 기록조차 남지 않죠.
사기결혼은 결혼 전 배우자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이다 보니 입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혼인취소로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사기결혼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데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사기결혼고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이든 혼인취소든, 결국에는 위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기결혼에 대한 입증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사기결혼처벌 및 사기결혼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에 따라 사기결혼손해배상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준비하다 기각된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꼭 상담 후 진행하시길 추천해 드려요.
저 박진우에게 전화주시면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충격적인 사실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미 배우자가 숨긴 빚, 신분 등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자고요.
사기결혼처벌? 이혼? 혼인취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혼인취소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선 이혼 전문 변호사 혹은 혼인취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어떤 변호사가 나를 도와줄지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