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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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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아닌 성인도 처벌 대상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아닌 성인도 처벌 대상
예전에는 워낙 생소해 혐의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범죄 양상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다니고 계신 그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루밍 행위, 피의자 입장에서 단순한 대화나 친밀감을 쌓는 행동이라 여길 수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처벌 수위 역시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많이들 착각하시는 바처럼 '미성년자만이 그루밍 대상인 건 아니다'라는 점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그렇다면 '그루밍'이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해 볼까요?
그루밍의 인정 범위,
생각 이상으로 넓습니다
'그루밍'에 대해 간략히 정의해 보자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백히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이들 간과하시고 계시죠.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부적절한 이미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쌓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그루밍성범죄 맞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신체 사진을 받은 것만 해도 아청물제작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처럼 피의자는 가볍게 생각한 행위일지라도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소통의 흔적,
결정적인 증거로 남습니다
그루밍에서부터 시작된 성범죄사건에 있어 특히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소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SNS나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한 대화는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모든 흔적은 법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영상은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보낸 응답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강화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단순히 대화만 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화의 맥락과 단어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증거의 법적 유효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겁니다.
다 큰 성인인데 무슨
그루밍성범죄냐고요?
앞서 강조드렸듯, 그루밍의 핵심은 '심리적 지배'이기 때문에 대상의 연령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성적 행위로 유도했다면 그루밍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담 관계에서 신뢰를 쌓은 상담사나 멘토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해 성적 요구를 해 법적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업무상의 위계를 악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경력을 약속하며 심리적 의존 관계를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제법 빈번합니다.
이런 관계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개인간의 관계일지라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인지하고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로와 지지를 제공한 뒤 성적인 행위로 유도했다면 당연히 그루밍성범죄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라면
처벌은 훨씬 더 엄중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도 그루밍 행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게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해 보자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행위의 경우 더욱 처벌 기준이 타이트하고 죄질도 엄중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처벌 여부나 수위에 있어서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단적인 예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추행으로 취급되는데요.
와닿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심지어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행위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해 법적으로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서죠.
이처럼 그루밍성범죄는 뚜렷하게 정의되기가 힘든 만큼,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검토하에 움직이셔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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