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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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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집주인보증금미반환, 지급명령 없이 평생 기다리실 겁니까?
혹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수차례 던져보셨나요?
그런데 매번 돌아오는 답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거나,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말이 전부였을 겁니다.
이미 지쳤을 여러분들이 제 칼럼을 발견하셨다니 어쩌면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 같은 상황에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실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조언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집주인보증금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저 시간낭비 감정낭비일 뿐 해결될 것도 없으니 말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집주인보증금미반환 상황, 저 박진우 변호사가 지금부터 해결의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드시 돌려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액수는 천차만별이겠지만 가히 작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누군가의 오랜 노력과 시간이 담긴 소중한 재산이죠.
그런데 보증금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집주인보증금미반환 문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이제 나가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우체국에서 발송된 사실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보증금미반환 문제에서는 이런 작은 절차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입신고가 아닌 점유 유지, 꼭 기억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제하지 말고, 일부 짐을 남겨두세요.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해당 집에 대한 점유권을 잃게 되는데요.
이는 집주인보증금미반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집에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때문에 이사를 당장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점유권부터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지급명령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확정되는 강력한 조치인데요.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는커녕 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강제 집행은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감수하셔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보증금미반환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강제 집행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집주인보증금미반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재산이 걸린 문제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혼자서 고민만 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웅은 24시간 언제든 대기하고 있으니 편히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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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시고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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