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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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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구공판에서 형사합의서의 중요성 아직 모르시나요?
사기죄구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미 골든타임은 놓친 상태입니다
사기죄에 있어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이미 아실 듯합니다.
허나,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초기 대응이 가능한 시기가 지나버렸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정보들로는 대응 전략을 세워나갈 수도 없습니다.
명백히 선생님의 사건에 100% 적합한 1:1 맞춤 사건 검토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사항, 이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고려한 맞춤 양형 전략이 필요한데요.
본 글에서는 그 양형 전략 중 하나인 형사합의서에 관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구공판, 그 의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서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사기죄구공판은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면서 공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 절차까지 사건이 진행된다면, 피의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지만, 구속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구공판 중에서도 구속 구공판과 불구속 구공판으로 나뉩니다
먼저, 구속 구공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구공판은 말 그대로 피의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통 증거인멸이나 연락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크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할 때 이루어집니다.
반면,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 주로 해당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불구속 구공판이 사기 범죄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때 피의자는 재판 준비와 변호 전략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왜, 사기죄구공판에서 형사합의서가 중요하냐면요.
사기죄 사건에서 형사 합의는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판 단계까지 도달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긴 합니다만, 이미 사건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공판을 앞두고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복구 노력의 증거로 판단하게 되며,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다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까지 높아지죠.
"하지만, 이런 과정이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 일단 나 혼자 시도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도움을 받자는 생각은 이제 정말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구공판 뒤에는 재판이 기다릴 것이고, 이 재판이 끝난다면 형이 확정될 텐데 그 결과가 나오고 항소를 준비하고자 변호사를 찾는다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하에 대처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현재,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