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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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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50대이혼 재산분할? 강남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헤어진다라. 예전에는 이상하게들 생각했겠죠?
과거에는 모순적인 문장이라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황혼이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전에는 동반자로서 오래간 같이 살아온 사이에 왜 굳이 흠집 내듯 이혼을 하나,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는 다들 '새 삶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50대60대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활동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거나, 휴식기에 들어선 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라 재산분할에 있어 큰소리를 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다툼 과정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을 취합해 답변드릴까 합니다.
Q1. 50대이혼, 재산분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황혼이혼재산분할에 있어 핵심이 되는 질문이죠.
50대 60대 황혼이혼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이 운용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재산분할 목록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예·적금이나 부동산 등의 공동재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에 속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 범위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증여나 상속받은 대상 및 특유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유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상속받을 당시에 세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든지, 상속받은 건물의 관리에 힘썼다면 이 역시 기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혼인 후의 재산 증식 또는 유지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 구두로만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 적용 여부나 활용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은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확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Q2. 기여도 인정 방식은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은 전업주부로 살다 이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기여를 한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이외의 가사나 육아는 수치상으로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니 걱정될 수밖에요.
그래서인지 최근 50대60대 황혼이혼 부부의 문의 건을 훑어보니, 평생을 가사노동만 해 온 전업주부의 비율이 제법 높더라고요.
이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가사노동을 재산 축적에 있어 얼마큼의 기여도를 가진다고 판단할지, 심지어 기여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 드리자면, 경제활동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본 것도 충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돌봄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지만요.
수치상으로 답변드리자면, 제가 십수 년간 봐온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 중 40% 정도는 재산을 50:50 비율에 가깝게 분할받곤 했습니다.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생각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기여도를 인정받는 전략에 대해 상담받아 보심이 어떨까요.
Q3. 60대 황혼이혼 케이스면 무조건 소송이 필요한가?
간혹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협의이혼도 가능하고 조정이혼이라는 것도 있기에 반드시 소송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또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범위나 비율은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오랜 기간 동안 재산이 얽힌 채 살았던 황혼 관계라면 자의로든 자녀의 주장 때문이든 사실상 소송까지 가는 일이 제법 많아서 나온 말 같네요.
꼭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도 변호사의 몫이니,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면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50대60대 황혼이혼 케이스인 만큼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이부분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에 충족하는지 등을 선생님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 1:1 개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황혼이혼재산분할 고민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랜 세월 동안 묵혀 온 것들에 대한 걱정, 저에게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아 주시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길을 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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