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555-2997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부산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전세사기판결에 관한 내용
부산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전세사기 판결에 관한 내용
경기도 수원시에서 76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인 남편 정 씨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판결에 있어 법정 최고형인데요.
수원지법에서는 정 씨 부부에게는 징역 15년,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와 별개로 1억 3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부산 180억 원대 전세 사기범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게 고작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전세사기 분야에서 15년 선고가 나와버렸네요.
저도 이 사기 분야에 몸담고 활동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사기상담 건수에 비해 최근 한 달간의 상담 문의가 120%나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판결에 경각심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나 사기행각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자문하기도 하시고요.
전세사기판결이 두려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전세사기에서 법정 최고형 정도는 우습게 내려질 것이라는 걸요.
그 두려운 마음 그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금의 안일함이 초래하는 건 실형뿐이니까요.
전세사기공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달에 참석하는 전세사기공판만 8건 이상입니다.
공판에 참석하며 다양한 전세사기판결을 마주하며 이에 기반한 실무상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전세사기라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든, 억울하게 전세사기피의자가 된 상황이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재판에 참석해 본 바로 전세사기 분야에서 양형 요소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요소가 선처 요소로 작용하여 감형을 끌어낼 수도, 법적 효력이 충분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여겨져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재판에 참석하기 전부터 해당 선처 요소의 법적 효력부터 진단한 후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밀히 준비하셔서 감형은 물론, 추징액 감면까지 노려보셔야죠.
그러기 위해선 선생님이 연루된 사안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관련한 피해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에 법적 조력을 통한 사건 해결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2% 내외입니다. 이 사실에 기반한다면 제가 괜히 드린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전세사기재판까지 갔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인데 사기 정황이 분명하다면, 무죄 처분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아니라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반 변호사들은 전세사기판결을 앞두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무죄가 어렵기도 하고 정황이 분명하다면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일반변호사와 사기범죄변호사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유 중인 증거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명세를 확인할 수 있죠.
해당 명세를 보고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 후 면밀히 준비하고 진술에 대한 반박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사기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낙담하기보단 대응을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미 전세사기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마지막 선택지인 전세사기항소심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골든타임은 모두 놓친 상태입니다. 저도 희망적인 말로 수임을 독려하고 싶지만, 양심상 참 어렵네요.
사기 범죄에 있어 큰 예외가 있지 않은 한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난이도는 정비례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 검찰, 재판 단계를 거쳐 전세사기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솔직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형만을 기다릴 때는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죠.
바로, 부산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전세사기항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전세사기 자체의 변론 난도는 사기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치부될 정도입니다.
그러한 사안의 항소는 어느 정도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단 1초의 주저함이 실형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죠.
"더 이상의 불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 부산전세사기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전세사기변호사의 더 많은 변론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